💰 급여 가압류 완벽 실행 가이드
6000만원 확정판결 받으셨군요! 이제 실제로 받아내는 방법을 알려드립니다
🎯현재 상황 & 전략
확정판결을 받으셨다면 이미 가장 어려운 고비는 넘으셨습니다! 이제는 집행 절차만 남았습니다. 급여 가압류는 상대방의 주된 수입원을 직접 차단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.
⚠️ 중요한 차이점 먼저 이해하기
🔍가압류 vs 압류 차이
| 구분 | 가압류 (假押留) | 압류 (押留) |
|---|---|---|
| 시기 | 판결 전 (보전처분) | 판결 후 (강제집행) |
| 목적 | 재산 도피 방지 | 실제 채권 회수 |
| 귀하의 경우 | ❌ 해당 없음 | ✅ 압류 진행! |
👉 귀하는 확정판결을 받으셨으므로 "가압류"가 아닌 "급여 압류(채권압류 및 추심명령)"를 진행하셔야 합니다!
📋사전 준비 체크리스트
✅ 반드시 준비해야 할 서류
- ✔️ 확정판결문 정본 (법원에서 발급받은 원본)
- ✔️ 집행문 부여 결정 (판결문 뒷면에 집행문이 있는지 확인)
- ✔️ 송달증명원 (판결이 상대방에게 송달되었음을 증명)
- ✔️ 채무자(상대방) 인적사항 (주민등록번호, 주소)
- ✔️ 신분증 사본
- ✔️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
걱정하지 마세요!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. 아래 절차에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.
🔍STEP 0: 채무자 재산 파악하기
급여 압류를 하려면 채무자의 근무처(제3채무자)를 알아야 합니다. 모르신다면 다음 방법들을 활용하세요.
📍 어디서?
판결을 받은 법원 (민사집행과)
📝 무엇을?
- 재산명시신청서 작성 및 제출
- 채무자에게 법원 출석 명령 → 재산 목록 제출 의무
- 근무처, 급여 계좌 등 정보 확보 가능
💰 비용
인지대: 약 5,000원 + 송달료: 약 10,000원
채무자가 법원에 출석하지 않거나 거짓 재산 목록을 제출하면 20일 이내의 감치(구금) 처분이 가능합니다!
📍 어디서?
판결을 받은 법원 (민사집행과)
📝 무엇을?
- 재산조회신청서 제출
- 법원이 국세청, 건강보험공단, 국민연금공단 등에 직접 조회
- 근무처, 소득, 부동산, 금융재산 정보 확인 가능
💰 비용
수수료: 약 1,000원 (기관별)
재산조회는 법원이 공적 기관에 직접 조회하므로 정확도가 높고, 채무자가 숨기고 있는 재산도 찾을 수 있습니다. 건강보험공단 조회로 현재 직장을 바로 알 수 있습니다!
📝 무엇을?
- 국민연금공단, 건강보험공단에 직접 조회
- 채무자의 사업장 가입자 정보 확인
- → 현재 다니는 회사명 파악 가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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⚡STEP 1: 집행문 부여 신청
판결문에 "이 판결은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"는 효력을 부여하는 법원의 증명입니다. 집행문 없이는 강제집행이 불가능합니다!
📍 어디서 확인?
- 판결문 마지막 페이지 확인
- "집행문 부여" 또는 "이는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"는 문구가 있는지 확인
✅ 이미 집행문이 있다면?
→ STEP 2로 바로 이동!
❌ 집행문이 없다면?
- 판결을 받은 법원 민사과(단독 또는 합의부)에 방문 또는 우편 신청
- 필요서류: 판결문 정본, 신분증, 집행문부여신청서
- 비용: 인지대 약 1,000원
- 발급기간: 즉시~1일
💼STEP 2: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
드디어 본격적인 급여 압류 절차입니다! 채무자의 급여채권을 압류하고, 회사로부터 직접 받을 수 있는 권한을 받습니다.
📍 어느 법원에 신청?
다음 중 하나를 선택하세요:
- ① 채무자의 주소지 관할 지방법원
- ② 제3채무자(회사)의 주소지 관할 지방법원
- ③ 압류할 재산(채권)이 있는 곳의 관할 지방법원
💡 추천: 채무자의 주소지 법원이 가장 일반적입니다.
💻 전자소송 사이트 접속
- 사이트: https://ecfs.scourt.go.kr (대법원 전자소송)
- 회원가입 및 로그인 (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 필요)
📝 신청서 작성 절차
- 민사집행 메뉴 선택
-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 클릭
- 사건 정보 입력:
- 관할 법원 선택
- 채권자(본인) 정보 입력
- 채무자(상대방) 정보 입력
- 제3채무자(회사) 정보 입력
- 회사명
- 회사 주소 (사업자등록증 주소)
- 회사 대표자명
- 압류할 채권 명시:
- "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급여채권 중 ○○○원에 이르기까지"
- 압류 금액: 판결금액 + 지연손해금 + 집행비용
- 추심명령 동시 신청 ✅ 체크
⚠️ 회사 정보를 모르는 경우
STEP 0의 재산조회를 먼저 진행하세요!
- 건강보험공단 조회 → 현재 직장 확인
- 국민연금공단 조회 → 사업장 정보 확인
- 또는 재산명시절차로 채무자에게 직접 제출받기
📎 필수 첨부 서류
- ✔️ 집행력 있는 정본(판결문 + 집행문)
- ✔️ 송달증명원
- ✔️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서
- ✔️ 당사자 표시 정정 신청서 (필요시)
- ✔️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
💡 Tip: 모든 서류는 PDF로 스캔하여 업로드하면 됩니다.
💰 비용 계산
| 항목 | 금액 | 비고 |
|---|---|---|
| 인지대 | 5,000원 | 압류 금액과 무관 고정 |
| 송달료 | 10,800원 | 1회당 5,400원 × 2통 |
| 합계 | 15,800원 |
💳 납부 방법
- 전자소송 사이트에서 전자납부 (카드 결제 가능)
- 또는 법원 수입인지 + 송달료 납부서 제출
전자소송 사이트에서 "제출" 버튼 클릭!
→ 접수 완료 후 사건번호 부여 (예: 2025타채12345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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⏱️STEP 3: 법원의 압류명령 & 추심명령 발령
법원이 신청서를 검토하고, 문제가 없으면 압류명령 및 추심명령을 발령합니다.
📮 누구에게 송달?
- ① 제3채무자(회사)에게 먼저 송달
- ② 채무자(상대방)에게 송달
💡 중요: 제3채무자가 명령을 받은 순간부터 급여 지급이 금지됩니다!
회사가 압류명령을 받는 순간부터 채무자에게 급여를 지급하면 안 됩니다. 만약 지급하면 회사가 이중으로 책임을 집니다!
💸STEP 4: 추심 (실제 돈 받기)
압류명령이 채무자에게 송달된 후 1주일 경과하면 추심권이 확정됩니다.
→ 이제 회사에 직접 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!
📧 추심 통지서 발송
제3채무자(회사)에게 내용증명으로 발송:
- "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확정되었으니, 압류된 급여를 제 계좌로 송금해 주시기 바랍니다"
- 압류명령 결정문 사본 첨부
- 입금 계좌번호 명시
- 지급 기한 명시 (예: 통지 수령 후 7일 이내)
💰 급여 압류 범위
- 급여의 1/2까지만 압류 가능
- 단, 최저생계비는 보장: 월 185만원은 압류 불가 (2025년 기준)
예시:
- 월급 300만원 → 150만원까지 압류 가능 (실제로는 115만원)
- 월급 500만원 → 250만원까지 압류 가능
- 월급 200만원 → 15만원까지만 압류 가능
회사가 매월 급여일에 압류 금액을 채권자(본인) 계좌로 송금합니다.
→ 판결금액 + 지연손해금이 모두 변제될 때까지 매월 계속!
- 법원에 전부명령 또는 추심의 소 제기
- 회사가 패소하면 회사가 직접 책임
- 추가로 손해배상 청구 가능
채무가 모두 변제되면:
- 법원에 집행취소신청서 제출
- 제3채무자(회사)와 채무자에게 압류 해제 통지
🛠️추가 전략 & 꿀팁
💎 병행 가능한 다른 집행 방법
1️⃣ 예금 압류
- 재산조회로 은행 계좌 파악 후 예금 압류
- 급여 압류와 동시 진행 가능
2️⃣ 부동산 압류
- 채무자 명의 부동산이 있다면 경매 신청
- 부동산등기부등본 조회 필수
3️⃣ 자동차 압류
- 차량 등록원부 조회 후 압류 및 경매
- 고가 차량인 경우 효과적
⚡ 실전 꿀팁
급여 + 예금 + 부동산을 동시에 압류하면 채무자의 변제 압박이 커져 빠른 합의 가능성이 높아집니다.
채무자가 직장을 옮기거나 재산을 숨길 수 있으므로, 6개월~1년마다 재산조회를 다시 신청하세요.
채무자가 이직하면 새로운 회사를 파악해 다시 압류 신청해야 합니다. 건강보험공단 조회를 활용하세요.
복잡하다면 법무사(약 30~50만원)에게 대행을 맡기는 것도 방법입니다. 성공 보수제로 진행하는 곳도 있습니다.
⚠️주의사항 & 함정 피하기
❌ 흔한 실수들
- 회사 정보 없이 무작정 신청: 제3채무자 정보가 부정확하면 압류 실패
- 압류 한도 초과: 법정 한도(급여의 1/2)를 초과하면 무효
- 추심권 발생 전 추심: 1주일 경과 전에는 추심 불가
- 집행문 없이 신청: 집행문이 없으면 신청 자체가 불가능
🚨 채무자의 회피 수법 & 대응
| 회피 수법 | 대응 방법 |
|---|---|
| 퇴사 후 이직 | 건강보험공단 재조회 → 새 직장 파악 |
| 프리랜서 전환 | 거래처 조회 → 사업소득 압류 |
| 현금 급여 수령 | 재산명시 불이행 → 감치 신청 |
| 해외 이주 | 출국금지 신청 (고액 채무 시) |
📊전체 프로세스 요약
🎯 급여 압류 완벽 로드맵
- 재산조회 신청 (건강보험공단, 국민연금공단)
- 또는 재산명시신청
- → 회사명, 주소 확보
- 판결문에 집행문 확인
- 없으면 법원에 집행문부여 신청
- 전자소송 사이트 접속
- 신청서 작성 및 서류 첨부
- 인지대 + 송달료 납부 (15,800원)
- 법원 심사 후 압류명령 발령
- 회사 → 채무자 순으로 송달
- 송달 후 1주일 경과 → 추심권 확정
- 회사에 추심 통지
- 매월 압류 금액 입금 받기
- 채무 완납 시 집행취소 신청
- 압류 해제 통지
📞유용한 연락처
| 기관 | 연락처 | 용도 |
|---|---|---|
| 대법원 전자소송 | 1544-4954 | 전자소송 이용 문의 |
| 관할 지방법원 민사집행과 | 해당 법원 대표번호 | 집행 절차 문의 |
| 대한법률구조공단 | 132 | 무료 법률 상담 |
| 건강보험공단 | 1577-1000 | 사업장 조회 |
| 국민연금공단 | 1355 | 가입 이력 조회 |
🎉마지막 응원
6000만원이라는 큰 금액의 판결을 받으신 것, 정말 축하드립니다! 🎊
힘든 재판 과정을 이겨내셨으니, 이제 실제로 돈을 받아내는 집행 절차만 남았습니다. 처음에는 복잡해 보이지만, 위 절차를 단계별로 차근차근 따라가시면 충분히 혼자서도 가능합니다.
핵심은 "재산조회"입니다! 상대방의 회사를 파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므로, STEP 0을 꼭 먼저 진행하세요.
어렵다고 느껴지면 법무사(30~50만원)나 변호사에게 집행 대행을 맡기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. 투자한 비용은 나중에 채무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!
💪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가세요! 법은 귀하의 편입니다!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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