💳 통장대여자까지 소송 가능할까?📌 채무자 ‘을’ + 통장 제공자 ‘병’ 공동채무자 지정 여부 총정리

💳 통장대여자까지 소송 가능할까?

📌 채무자 ‘을’ + 통장 제공자 ‘병’ 공동채무자 지정 여부 총정리

 

안녕하세요 😊
오늘은 실제 분쟁에서 굉장히 자주 등장하는 문제, 바로 ‘통장 대여자(계좌 명의자)’도 대여금 소송의 피고로 포함할 수 있는지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.

대여금 소송을 준비하신다면 꼭 끝까지 읽어보세요! ⚖️✨

---

🔍 1. 갑은 을에게 돈을 빌려줬는데, 돈은 병 명의 통장으로 송금… 이 경우 병도 채무자인가?

결론부터 말씀드리면,

👉 단순히 통장을 빌려준 것만으로는 병을 채무자로 특정할 수 없습니다.

즉,

• 실제 돈을 받은 사람(차용인)이 을이고
• 병은 계좌만 제공한 사람이라면

➡️ 병은 법적으로 ‘대여금 채무자’가 아닙니다.

📌 예외
다만 다음과 같은 사정이 증거로 입증되면 병도 채무자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.

• 병이 실질적 차용자였다는 정황
• 병이 을과 공모하여 차용계약 체결 과정에 관여한 경우
• 병이 차용금 중 일부 또는 전부를 수령하여 사용한 경우
• 통장을 빌려주는 수준이 아니라 사기·기망행위에 동조한 경우

즉, 단순 통장 명의자인지, 실질적 공동 차용인인지가 핵심 쟁점입니다.

---

🧾 2. 병을 공동채무자로 소송하려면 무엇이 필요할까?

❗ 단순히 이름 + 계좌번호만 알고 있다면 부족합니다.

민사소송에서 피고를 특정하려면 기본적으로 다음이 필요합니다:

✔️ 피고의 성명

✔️ 주민등록번호 또는 생년월일

✔️ 주소(소장 송달을 위한 필수 정보)

계좌번호만으로는 피고 주소를 알 수 없기 때문에,
송달 불능 → 소송 진행 불가 → 각하 위험이 매우 높습니다.

📌 즉, 병을 피고로 넣으려면 신원 특정이 가능한 수준의 정보가 있어야 합니다.

---

🖥️ 3. 전자소송으로 공동채무자(을+병) 지정 가능할까?

✔️ 가능은 하지만 전제조건이 있습니다.

전자소송에서 피고 추가는 자유롭지만,

👉 ‘공동채무자라고 볼 수 있는 객관적 입증 자료’ + ‘정확한 인적사항’이 있어야 합니다.

예를 들어 다음 서류가 있으면 유리합니다.

• 병이 차용금 사용한 내역
• 병이 차용 과정에서 작성한 문자/카톡
• 병이 차용을 인정하는 녹취
• 병이 을과 공모한 정황자료
• 돈이 입금된 뒤 병이 인출한 거래내역

단순히 계좌만 제공했다면 법적 책임 없음 → 피고 지정 실익 없음입니다.

---

⚠️ 4. 실제 소송 실무에서는 어떻게 할까?

법원은 일반적으로 다음 기준으로 판단합니다.

🔸 송금 계좌 명의자 ≠ 채무자

→ 차용인의 고유 의사가 없기 때문

🔸 계좌제공자에게까지 책임 인정하는 경우는 드묾

→ 사기나 공동불법행위가 있는 경우만 인정

🔸 병에게 소송을 추가로 걸 경우

• 증거 부족 시 패소 위험
• 송달지 특정 불가 시 각하

따라서 무작정 병을 공동피고로 지정하는 것은 위험합니다.

---

📌 결론 정리

✔️ 병을 채무자로 특정할 수 있는가?

➡️ 증거가 있으면 가능, 없으면 불가

✔️ 이름 + 계좌정보만으로는 공동채무자로 소송 가능?

➡️ 불가 (주소·주민번호 등 신원 특정 필요)

✔️ 단순 통장 대여자라면 책임 인정되나?

➡️ 원칙적으로 불가

✔️ 병을 피고로 넣으려면?

➡️ 병이 차용 또는 공모했다는 객관적 증거 확보 필수

---

🧑‍⚖️ 마무리 한마디

통장을 빌려준 ‘명의자’가
실제 차용인이 아니라면 소송 피고로 넣어도 승소 가능성이 매우 낮습니다.

오히려
✔️ 채무자 을에 대한 소송에 집중하고,
✔️ 필요하면 병에 대한 형사고소(사기·통장양도) 를 검토하는 것이 실무적으로 더 적절한 경우가 많습니다.

법적 판단이 애매하거나,
을-병 간 관여 여부가 복잡하다면
추가 자료를 알려주시면 구조에 맞춰 소장 문구까지 정확히 작성해드릴게요! 😊

---

🔖 #대여금소송 #통장대여 #명의대여 #민사소송 #공동채무 #전자소송

#⚖️ #차용증 #채무불이행 #송금증거 #법률상담

 

https://open.kakao.com/o/s2ZwxUbh

법률 해결 상담소~